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신고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원은 면세인가?2005.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2
- 신고한 평생교육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05.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336 · 2012.05.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규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47 · 2010.12.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