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2회신일 2005.05.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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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매각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7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소득 구분은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매각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판매용 재고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묻는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소득 구분은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매각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사회통념에 따라 살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 또는 주택신축 판매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와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 또는 주택신축 판매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2 (<time datetime="2005-05-27">2005.05.27</time> 회신), "부동산 매각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03)
원 제목: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