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의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7회신일 2005.11.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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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4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승계조합원의 멸실주택 거주기간과 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은 사업시행인가일, 그 이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이다.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멸실주택의 실제 거주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한다. 2005. 5.30. 이전 인가는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2005. 5.31. 이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7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회신), "승계조합원의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37)
원 제목: 승계조합원이 멸실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