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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79회신일 2005.11.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43. 다툰 결과3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4

요건을 갖춘 위탁개발비는 공제 대상이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에 가산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개발비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위탁개발비는 공제 대상이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에 가산한다. 공제는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했다. 운영S/W·TOOL 구입비와 전산시스템 개발비 등의 투자대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지출됐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으로 발생한 비용은 용역이 완료ㆍ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개발비용으로 지출된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 비용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1)의 전산시스템 개발자산에 가산되는 운영S/W 및 TOOL의 구입비용 및 (2)의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등으로 지출한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비용에 가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 (1)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여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2)의 경우와 같이 비중소기업의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구분 2 ‘위탁훈련비’의 범위에 해당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지 않는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와 관련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운영S/W 및 TOOL 구입비용과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등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에 가산한다.

3. 위탁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비중소기업의 위탁훈련비에 관한 원문은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지 않는”에서 끝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789 심판결정
    2015.04.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0872 심판결정
    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1서1923 심판결정
    2012.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79 (2005.11.04 회신), "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98)
원 제목
금융보험업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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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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