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클레임 차감액은 손금인가?

제조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했다. 제조과정상 문제가 귀책사유로 확인되어 계약서와 합의서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현지에서 할인판매되고 그 금액은 매출채권에서 차감된다.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서 등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불량 수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의 불량이 제조과정상 문제로 확인되고 계약서 및 합의서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현지 할인판매 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3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회신), "수출품 클레임 차감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