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단지 초기 투자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골재채취법 제3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개발이 용이한 지역(山林法에 의한 山林을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골재채취법 제34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4조의2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①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정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