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회신일 2005.11.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SAP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4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독일 모 법인에서 허여받은 SAP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권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비배타적 통상 실시권을 일정기간 받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모 법인으로부터 SAP R/3 소프트웨어와 관련 정보시스템의 비배타적 통상 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는다. 내국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독일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모 법인으로부터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oftwar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 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 받고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독 조세협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그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이46017-1166 8,2003.09.19.) 및 (국업46017-92, 2001.0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 모 법인으로부터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통상 실시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독 조세협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서이46017-1166 8,2003.09.19.) 및 (국업46017-92, 2001.0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독 조세협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업46017-92 독일 모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서이46017-116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회신), "SAP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08)
원 제목: 독일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