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9회신일 2005.11.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4

해당 지점은 「법인세법」과 「한․영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설치한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점은 「법인세법」과 「한․영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후 지점을 통해 저장탱크 임대와 국내외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지점을 통해 수출물품 저장탱크인 컨테이너의 임대와 국내외에 걸친 운송용역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영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지점을 통하여 수출물품 저장탱크(컨테이너) 임대 및 국내외에 걸친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본문(원문)

영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지점을 통하여 수출물품 저장탱크(컨테이너) 임대 및 국내외에 걸친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국내지점은 「법인세법」제94조 및 「한․영조세조약」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의 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46, 2000.03.23.외 2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지점을 통하여 저장탱크 임대와 운송용역을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해당 국내지점은 「법인세법」제94조 및 「한․영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영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446 예정신고에도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9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회신), "영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09)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