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떤 날인가?

2000년 1월 1일 전후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가 문제된 경우이다.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 1. 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 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 1.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 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개정규정은 2000. 1. 1. 후 최초로 위 세 날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00. 1. 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0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회신),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떤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