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익법인의 성실성은 언제 판정하나?

새로 설립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이 문제 되었다. 해당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자의 범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출연자’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당해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함)를 말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ㆍ제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당해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새로 설립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 시기.

2.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ㆍ제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당해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2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성은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