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4조 고충민원 처리 원칙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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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어떤 고충사항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질의회신문에 근거해 당초처분 취소후 감사원 지적으로 경정시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기각)조심2008구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