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다. 복합주택에는 당초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임대부분이 있다.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05. 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가구 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당초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기존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과 주택 단위.

회답

2005.12.15.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해 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지만, 복합주택의 당초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임대부분은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1 (2005.11.30 회신), "기존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