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다.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그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그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8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