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내국인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회신일 2005.11.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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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9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말한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내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말한다. 해당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인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인 내국인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 “내국인”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63조의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인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며,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time datetime="2005-11-29">2005.11.29</time> 회신),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내국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40)
원 제목: 내국인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