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 미수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회신일 2005.1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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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현지법인 미수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6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 지분 매각대금인 미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사업폐지에 따른 해산·청산절차 종결 등의 사유가 전제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에 매각했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소멸시효 완성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해산·청산절차 종결 사유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특수 관계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써, 소멸시효 완성 또는 사업폐지 등으로 해산․청산절차를 종결한 사유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당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 매각대금인 미수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특수 관계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써, 소멸시효 완성 또는 사업폐지 등으로 해산․청산절차를 종결한 사유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당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2005.12.16 회신), "해외 현지법인 미수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08)
원 제목: 미수금의 대손요건 충족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