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투기지역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8회신일 2005.12.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투기지역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4

양도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소득세법 제163조제9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뒤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투기지역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 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9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8 (<time datetime="2005-12-14">2005.12.14</time> 회신), "증여받은 투기지역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99)
원 제목: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