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병원 의료기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 내지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설립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나. 초음파영상기ㆍ자기공명영상기ㆍ양전자단층촬영기 ②영 제56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3.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