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1
합병·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의 합병, 창업중소기업 통합, 포괄적 양도 시 조세특례의 계속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법인이 흡수합병하면 계속 적용되지만 피합병되면 적용받을 수 없다. 통합법인의 감면은 잔존기간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전 사업기간은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5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그 국내 사업현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3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준 채권이자는 면제되는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외국법인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은행업감독규정 201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하는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상대국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4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도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문화·예술단체의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4,455
공익 재단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나? 연결법인이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1.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단독 출연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에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4,456
일부 신축 이전도 신공장 신설인가?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기존의 공장건물 취득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봄
조세특례 - 2011.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취득과 일부 공장 신축을 병행한 이전이 신공장 신설인지 물었다.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면 신공장의 신설로 본다. 일부 신축을 마친 뒤에야 종전 공장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경우여야 한다.
4,457
상속인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과세미달 금액 포함)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201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이익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뺀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고 주식 시가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8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59
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11.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대리납부 대상인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이면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60
개인 익명조합원의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서 개인 조합원이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영업을 위해 익명조합계약을 맺고 개인 조합원에게서 출자금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1
제3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도 취득원가인가?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법인세 - 201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중 현지 재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한 가공임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제3자계약에 따라 현지 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4,462
회생계획에서 면제된 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나?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그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 - 201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생 과정에서 동일 조건으로 면제된 일부 채권의 대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은 회생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권 면제 합의가 반영된 재조정안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경우여야 한다.
4,463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인가?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상법상 사채인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4
기업어음 이자 지급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나요? 기업어음의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기업어음의 이자(어음금액)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원천징수 - 2011.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발행 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업어음의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만기에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금융기관이 기업어음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이자소득을 포함한 어음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4,465
출연받은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차익에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11.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보상금과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국가 등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과 정해진 취득가액 간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4,466
연지급수입용 유로 기업어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Euro-CP(무담보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ECP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화천연가스 수입대금 결제용 유로 기업어음의 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연지급수입에 해당하고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상환기간 1년 이내의 유로 기업어음을 외국에서 발행해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7
법률 요건을 위한 주식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사후관리 위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의 요건을 위해 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그 처분은 분할 사후관리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8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9
감면 종료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추징되는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나 일정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설치하거나 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4,470
미분양주택 유동화는 매각거래인가? 내국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해당 내국법인이 계속 행사함으로 인하여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서 손익을 인식하는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효율적인 통제권을 계속 행사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1
BTO 골프장 건설·운영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골프장시설을 건설하여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방식 골프장 건설·운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골프장시설을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72
벨기에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정형화된 제품으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안되나, 저작권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형화된 제품을 고정액으로 도입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3
부채적정성평가 적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택신용보증기관이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법인세 - 2011.12.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용보증기관의 지급준비금과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익처분 시 충당금 적립액이 없거나 부족해도 부족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적립하지 않는다.
4,474
폐업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75
법인의 무상대여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여받은 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실제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476
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납부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현물출연할 때 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4,477
PFV가 특정사업을 공동수행해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특정사업을 공동 수행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78
중간예납 중 인적분할하면 신설법인 세액을 더하나? 연결모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인적분할 하였더라도 해당 분할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별도로 계산해 연결중간예납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연결모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79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신축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임대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480
부도난 거래처의 매출채권은 공제되는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고 법정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1
개정 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어떤 차입금을 쓰나?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2007.2.28. 개정 전 시행령과 2007.3.30. 개정 전 시행규칙 서식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482
자본 재분류된 외화신종자본증권은 평가대상인가? 구 기업회계기준상 외화부채로 분류되어 외화평가손익 인식한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대상 아니며,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평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재분류된 외화신종자본증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증권은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전 규정상 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3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현황, 사업장별 양도 여부와 양도되는 사업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되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84
분할등기 후 확정된 배당금은 어느 법인의 익금인가?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자산·부채를 정당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85
독일법인의 주식대여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대차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나「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주식대차거래로 받는 주식대여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독일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대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차입자와 특수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86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증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487
행복도시 공장 이전 특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120%를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점차로 과세특례가 축소되다가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2011.1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때 면적비율 등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임대 공장에는 특례가 없고, 전체 취득면적이 기존 면적의 240% 이상이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취득면적 증가로 초과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이자상당액을 더해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로 납부한다.
4,488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다른 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적용가능함
조세특례 - 201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공제를 배제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정해진 경정청구 기한을 지켜야 한다.
4,489
재변경된 사업연도의 최초 기간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최초로 적용할 1사업연도의 기간을 물었다.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0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1
여러 공장 중 하나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한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세분류라도 별개 제품을 독립 생산하던 공장의 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2
특수관계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부담분을 대신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인건비의 손금 여부는 사업 관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493
고객 주차료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영업점 방문 고객의 유료주차비를 부담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불특정 고객을 위해 부담한 주차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4,494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과 분할존속·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기간은 각 사업부문의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법인별로 구분되면 구분액을 기준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5
물적분할로 채권을 넘기면 원천징수하나?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1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보유 채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은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다.
4,496
명세서를 안 내도 연구개발 출연금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해당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497
자가건설 주택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며,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사유로 인정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8
결손금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을 지급해야 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으로 특정 연결법인의 세부담이 개별납세방식 보다 감소한 경우 해당 연결법인은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통산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을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해당 내국법인은 법정 계산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9
구매실적별 무상공급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비례하여 다른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내용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른 다른 제품의 무상공급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구매실적에 비례해 공급하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0
조건부 무상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무상양도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부 자산의 취득가액 및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양도와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하는 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