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상황이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사실은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40 (<time datetime="2011-11-28">2011.11.28</time> 회신), "특수관계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