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장 중 하나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44회신일 2011.11.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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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공장 중 하나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8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복수 공장 중 한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세분류라도 별개 제품을 독립 생산하던 공장의 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2개 이상의 공장을 두고 있다. 각 공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같지만 제조공정이 무관한 별개 제품을 독립적으로 생산하며, 그중 한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544, 2011.11.22.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2개 이상의 공장을 두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세분류가 같으나 제조공정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제품을 각각의 공장에서 독립적으로 생산하다가 그 중 1개의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여부.

회답

◈ 법규과-1544, 2011.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44 (2011.11.28 회신), "여러 공장 중 하나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93)
원 제목: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