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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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미분양주택 유동화는 매각거래인가?
  2011.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서4531 · 2016.01.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한 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0036 · 2011.03.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