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회신일 2011.12.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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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벨기에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1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12

정형화된 제품을 고정액으로 도입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벨기에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형화된 제품을 고정액으로 도입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벨기에법인과 배급권 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았고 별도 제작·개작이 없는 정형화된 제품이며, 대가는 사용량과 무관한 고정액이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정형화된 제품으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안되나, 저작권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벨기에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벨기에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별도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형화된 제품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도입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지 않은 고정액인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서5868 심판결정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구0277 심판결정
2019.02.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11.12.12 회신), "벨기에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92)
원 제목: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수입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