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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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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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제작한 교재를 함께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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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 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따라 사용자에게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등록일 이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과 보상금 수령일이 퇴직일 전인지 후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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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 생산직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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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계약해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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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사업자가 사망하면 소득세 기간은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과세한다. 관련 심판결정 내용은 국심2003서11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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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중간정산 후 추가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급여 인상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 후 법인이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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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 판매용 주택에 거주하면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거주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적인 거래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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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에서 받은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가액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로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며 소득은 그날의 주식 시가로 한다. 거주자가 일정 외국시장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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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와 관련해 지급받는 여러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대가 중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며 지급조서 미제출 등에는 2%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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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경로당 후원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낸 후원금이 전액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는 전액 공제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인지는 시설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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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 농가부업 축산의 가축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 규모 축산 여부를 판정할 때 가축의 마릿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축의 마릿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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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6 신축판매용 토지를 팔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폐업신고와 건축허가 효력 등으로 사업활동이나 계획의 중단·포기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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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고유번호만 있으면 기부금공제 단체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와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공제대상단체인지 묻는다. 설립허가와 고유번호 부여만으로는 공제대상단체가 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이거나 법정 비영리법인 또는 추천을 거쳐 지정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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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과 차입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차입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직접 손해액은 공제되지만 해당 차입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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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 교원노조 분회비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노조원이 납부한 분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영수증 발급 명의를 물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수증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장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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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어떤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연구업무만 수행하는 일정 자격의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는 정해진 한도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 담당자는 직접 연구자가 아니며, 직접 연구지원자는 월 20만원 이내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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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공인중개사의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가 재건축 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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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할 때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는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철거비용 및 건축비용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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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월정액급여에서 차감하는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급 주휴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은 포함되지만 월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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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자기주식 매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양도소득의 구분과 증권거래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소각·감자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며, 소각 목적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불균등 감자 등으로 특정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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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가족수당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 지급받는 가족수당이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라면 가족수당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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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같은 기준내용연수의 신규 자산은 무엇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신고 후 같은 기준내용연수의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도 기존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신고 이후 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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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연구활동비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연구활동비지급규정과 부칙의 금액 범위를 충족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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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 변경계약으로 전환한 대출도 이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대출을 변경계약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차입 후 변경계약서로 전환한 차입금에는 해당 이자상환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소비대차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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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명의신탁 부동산 소득세는 누가 내나? 소득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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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낸 국외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국외교육비를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교육비공제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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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연구보조원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나 센터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면 기타소득이다. 입금계좌 등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센터나 대학교와의 고용관계 유무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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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6 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등록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나 이후에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고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에게서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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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납세조합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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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중도 입사자의 기부금과 보험료는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입사자의 기부금과 보장성보험료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당해연도 기부금과 부부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공제되지만 직계존속 계약 보험료는 조건상 공제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은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부부공동 보험은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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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손익도 투자신탁이익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이 운용하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거래·평가 손익이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거래나 평가에서 생긴 손익은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된다. 해당 청구권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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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 처방 없이 산 의약품도 의료비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한 의약품의 의료비공제 증빙을 물었다.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나 그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요양급여 영수증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약품 구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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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한약업사 의약품도 영수증을 내면 의료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업사 등에서 구입한 의약품의 의료비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을 물었다.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나 그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 의료비공제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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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종업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며 실제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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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해외 외주가공비를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판매용 재화의 외주가공비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면 매입비용으로 인정된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생산을 의뢰한 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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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공동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부동산은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자는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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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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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정부출연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받은 정부출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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