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후 추가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0회신일 2005.03.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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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5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급여 인상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 후 법인이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금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따라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다. 그 결과 퇴직금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후 법인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의 동 퇴직금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로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의 소득 구분.

해당 퇴직금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0 (2005.03.15 회신), "중간정산 후 추가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9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98)
원 제목: 노사합의에 의하여 재정산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상당액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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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