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선수가 직접 쓰는 수입 운동용구는 면세되나?
  2007.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거래가 조특법§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3서7166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