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법규과-373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사전-2022-법규재산-0684, 2022.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684, 2022.11.28.>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관련 기존 해석사례(사전-2022-법규재산-0684, 2022.11.28.)를 참고한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상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81 (2022.12.28 회신),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