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제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4693회신일 2022.12.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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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공제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6

법 시행 전에 공제받은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공제받은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이 각각 기준액의 80% 이상이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2019.12.31.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개정된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기준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상속증여세과-73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 2019.12.31.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한다.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이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4693 (<time datetime="2022-12-26">2022.12.26</time> 회신), "기존 공제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602)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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