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5년째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는 재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었다.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진행으로 없는 경우,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규과-10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0, 2022.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0, 2022.12.22.

[질의내용]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사이에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공사가 진행중이어서

-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제1안) 직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

(제2안)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주택의 기준시가

(제3안) 5년이 되는 날 현재 조합원입주권의 기준시가

(제4안) 5년이 되는 날 현재 주택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이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을 때의 산정방법은 다음 중 무엇인지.

1. 직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

2.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주택의 기준시가

3. 5년이 되는 날 현재 조합원입주권의 기준시가

4. 5년이 되는 날 현재 주택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309 (2023.01.02 회신), "재건축 중 5년째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