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거래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4934회신일 2022.12.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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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법인 거래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9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같은 거래 등의 이익을 합산한다.

특정법인 거래의 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합산방법을 물었다.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같은 거래 등의 이익을 합산한다. 각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동일한 거래 등을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본거래관리과-621

귀 질의사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기해석사례(서면-2018-상속증여-2262,2018.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합산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고,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각각의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기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4934 (2022.12.29 회신), "특정법인 거래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7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73)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