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매수차손을 사업상 가치의 대가로 볼 수 있나?

결손금이 있는 주권상장 내국법인을 다른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법정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은 과세특례를 적용한 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경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과-3758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존재하는 다른 주권상장법인인내국법인(‘피합병법인’)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함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 및 같은 영 제80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질의

주권상장 내국법인 간 적격 흡수합병 후 합병매수차손과 관련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결손금이 존재하는 다른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하고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 및 같은 영 제80조의3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2187 (2022.12.30 회신), "합병매수차손을 사업상 가치의 대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