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산 보유기간 미달 종전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조정대상지역의 A·B·C·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C주택을 과세 양도해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했다. 이후 B주택도 과세 양도하여 A·D주택만 남았고, A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양도일부터 재기산되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법규과-369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C주택을 양도(과세)하여 2021.1.1. 현재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추가로 양도(과세)하여 2주택(A, D)만 소유하게 된 이후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재기산(B주택 양도일부터 기산)되어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4주택 중 2주택을 과세 양도한 후,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을 D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A주택의 보유기간이 B주택 양도일부터 재기산되어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A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333 (2022.12.26 회신), "재기산 보유기간 미달 종전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