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재산의 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났다.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하려는 경우이다.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지나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뒤 신고기한을 지나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 (<time datetime="2007-03-13">2007.03.13</time> 회신),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