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 시 승계한 퇴직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회신일 2007.03.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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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양도 시 승계한 퇴직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3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하면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승계한 퇴직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하면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퇴직금 필요경비 계산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됐다.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됐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7-5【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승계한 퇴직금이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부1782 심판결정
2019.08.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부3961 심판결정
2019.08.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 (2007.03.13 회신), "포괄양도 시 승계한 퇴직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33)
원 제목: 포괄적 양도.양수시 퇴직금의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