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8회신일 2007.03.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4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그 사용대가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이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그 사용대가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하고 복리후생 목적으로 일정한도를 정해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종업원별 일정한도 안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법인이 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이 사용한 일정한도의 금액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여 결제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8 (<time datetime="2007-03-14">2007.03.14</time> 회신), "법인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05)
원 제목: 법인신용카드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