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일과 계산서 교부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회신일 2007.08.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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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일과 계산서 교부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16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입일과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의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자가 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화의 수입 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재화(감가상각자산)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수입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및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8 및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3, 2007.06.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2007.03.13)】를 보내드리니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재화의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2. 자가 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

회답

1.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2.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의미함.

관련 조세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8 및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3, 2007.06.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2007.03.13)】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 (<time datetime="2007-08-16">2007.08.16</time> 회신), "수입일과 계산서 교부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52)
원 제목: 재화의 수입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