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사실을 몰라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관청이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했다. 사업자는 취소 사실을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해 신고·납부했다.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의 취소를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하에서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의 경우, 예정고지세액 취소가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이루어졌고, 이를 개인사업자가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하에서 개인사업자가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갑설’이 타당함

질의

과세관청이 임의로 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예정고지세액 취소를 개인사업자가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07 (<time datetime="2007-08-14">2007.08.14</time> 회신), "취소 사실을 몰라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