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323회신일 2007.08.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0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1477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건축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1477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77, 1996.7.22)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77, 1996.7.22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477(1996.7.22.)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477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323 (<time datetime="2007-08-20">2007.08.20</time> 회신),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25)
원 제목: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 철거 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