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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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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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 재용해한 구리 합금 반제품도 구리거래계좌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을 재용해해 생산한 합금제품과 반제품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재용해해 생산한 반제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적용 품목 거래자는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합금 웨이스트·스크랩은 구리 함유량 40% 이상이면 대상이며 공급시기는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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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구리가 든 폐제품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가 일부 부속된 폐제품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구리가 제품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리 부분을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면 구리가액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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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 토지와 사업권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권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계약상 구분가액이 확인되고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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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구리 거래대금을 상계한 잔액만 결제해도 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잔액만 구리거래계좌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계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해야 한다. 선수금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공급시기, 정산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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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택시감차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매각대금과 별도로 받은 택시감차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는다. 시설 양도대가는 과세되지만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못해 받은 별도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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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 스크랩 단순 임가공에도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스크랩 등의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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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 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스크랩 반출업체와 거래할 때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거래도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제품가액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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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 폐업 동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동의의 대가로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고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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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 난방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난방기의 구성품과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않거나 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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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도핑검사 대행수수료가 실비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핑검사의 분석비용 납입대행과 시료채취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비용은 경기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실비인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귀속되는 대행수수료가 실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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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 비영리법인의 실비 놀이상담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아동 놀이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수수료가 인건비와 재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인가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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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 건물 자본적지출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본적지출 관련 공통매입세액과 위탁관리용역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소유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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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 하도급 추가지급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명령이나 합의에 따른 하도급 추가지급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지를 물었다. 부당인하액을 추가 지급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공급가액 추가 사유가 하도급업자의 폐업일 이후 발생하면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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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 지자체가 미발급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행정대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대집행 용역비를 징수하고도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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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 파산관재인의 임대용 부동산 공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업무로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면세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퇴출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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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며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정상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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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 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주업법인이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매한 사료에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고 유효기간에 사료를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입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여야 하고 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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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 지자체 위탁사업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은 면세되며 수탁자가 받는 수수료는 과세표준이 된다.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승인하고 수입금 전액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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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 임차 토지의 골프코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인은 조성·개발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사 완료 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 사용·수익 후 시설물을 기부하기로 한 경우 토지개발용역과 토지임대용역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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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난방용역은 정해진 적용 기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같은 공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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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이용대가의 부가세 처리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공급의 영세율과 계속적 시설 이용대가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속적 이용은 기간별 대가와 설치가액 안분액을 합산하고 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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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 비영리법인의 실비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는 실제 재료비·인건비·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로 받는 대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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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와 비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은 면세이나 인력공급업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업종은 계약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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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7 판결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용역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며,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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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8 금 매입자납부특례 환급액은 조기환급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 관련 제품의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른 환급세액을 조기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이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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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캐럿골드도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럿골드 제품이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 특례 및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금지금이나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고금이 아닌 캐럿골드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금지금은 순도 1천분의 995 이상, 고금은 제품 상태로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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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위탁가공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대가 없이 반출하면 수출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자재의 무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위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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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전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보상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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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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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조기환급 경정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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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사회보험료 공제의 해당 개월 수는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해당 기간의 개월 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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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수입한 난상패드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 난상패드를 수입해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2의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해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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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신고한 승마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승마시설에서 재활치료와 승마기술을 가르칠 때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대상인 학교나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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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 처방에 따른 정형외과용 구두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방전에 따라 제작·판매하는 정형외과용 구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처방받은 자에게 처방 내용대로 제작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구두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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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한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소비자에 대한 피부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이용권 판매 후 구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반환받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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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 절임배추와 김치양념을 섞어 공급해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절임배추와 과세 김치양념을 혼합해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절임배추를 주된 재화로 한 단순 혼합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혼합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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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장례식장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거래 관행상 음식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재화도 음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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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외국법인 제공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용역 대가이며 선주 대신 지급한 것이 명백한 선원 급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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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 중개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과 외국항행선박 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를 묻는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항행선박 용역은 정해진 요건과 첨부서류를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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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다면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바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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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재료와 설치·시공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제품 등 재료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하며 산업분류표로 건설용역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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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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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경영정보 등록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요? 기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전에 기자재를 사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는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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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계약 해제분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보증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따른 최종정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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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 폐업 후 공급가액 증가분을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추가금액이 발생했을 때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으나 폐업 후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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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토지만 팔 때 토목설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할 때 토목 및 건축 설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 토지에 대응되는 토목설계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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