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회신일 2014.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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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17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회답

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4 (2014.02.17 회신),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11)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