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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실비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영리법인의 실비 간병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14.02.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는 실제 재료비·인건비·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로 받는 대가를 말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5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는 실제 재료비·인건비·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로 받는 대가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2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공급인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