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501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모두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 중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02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기간 중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적용된다. 질의의 주택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503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된다. 연도 중 영주권을 취득해 단일세율을 신청하면 취득 전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04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쓸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임직원·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된 임직원 명의 영수증은 지출증빙이 되지만 근로소득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506 멸실 후 재건축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07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고령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계속 재촌과 적법한 임대·사용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08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임대주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를 타인에게서 취득한 뒤 받은 재건축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3,509 신축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겸용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겸용건물은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10 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어떤 세액을 내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납부세액을 물었다.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세액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11 진주 초전동과 산청 생초면은 연접 지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상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이 연접 지역인지를 물었다. 두 지역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면·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12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3,513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14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감면 규정상 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15 조합의 대토보상에 어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조합의 현물출자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과세되며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은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16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은 해당 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18 상속받은 벤처기업 주식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19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해당 부수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주택과 부수토지 자체의 면적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520 온천원보호지구 토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원보호지구 소재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21 사회기반시설 건설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등을 공급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에는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사업 목적의 공급이고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2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영주권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 영주권자일 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 영주권자인 우리나라 국적자도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영주권국을 병기하도록 한 시행규칙 서식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3 농지 대토의 3년 경작기간은 통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감면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판정 대상은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24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내국인도 외국인근로자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연도 중 영주권 취득자는 취득 전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5 도로예정지로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뒤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지정 및 2009.1.1. 이후 협의매수·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26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사례에서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6년 4월 상속 후 2002년 3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에 양도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27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지정·양도 시기와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고 2008년 말까지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29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은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순이나 죽세공품용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이 농지인지 물었다.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지만 죽세공품 제조·판매용 대나무 재배지는 농지가 아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업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32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면 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변경하면 잔여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는다. 이 경우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534 농지 대토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경작 및 취득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등은 2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새 소재지에서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35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아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36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에 편입됐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37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38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용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만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로 대상이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39 비영리법인의 자산 양도에 어떤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로 신고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되지 않지만 공익사업용토지 등의 감면은 적용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특례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40 직접 건설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상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는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541 직접 경작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일정 기간 직접 경작한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사례는 1999년 1월 상속 후 2003년 6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 4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42 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팔면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종전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392, 2009.2.3.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543 신탁회사가 분양한 공사 중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채권 대신 취득한 주택을 신탁회사가 분양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회사의 분양은 시행령상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44 반선으로 톤세 요건을 잃으면 언제부터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 반선으로 톤세 요건을 소급해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2008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과 그 다음 5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7사업연도에 2년 이상 용선했다가 2008사업연도에 반선하고 요건 미충족 확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46 8년 자경농지에서 직접 경작이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업형편과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47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분납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로 분할 납부하는 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50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해 과세이연할 때 차감할 장부가액의 산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과세이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