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929회신일 2009.05.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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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이 적용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 규정.

조심 2025중3508 심판결정
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9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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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9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5서2334 심판결정
2025.10.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9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5서2784 심판결정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9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3서9967 심판결정
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9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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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9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3서7527 심판결정
2024.01.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9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929 (2009.05.25 회신),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18)
원 제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