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592회신일 2009.05.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식품소분업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9

지정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에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요건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한다.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92 (2009.05.19 회신), "식품소분업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31)
원 제목: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