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상속주택인가?

여러 사람이 상속으로 1주택을 공동 소유하며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다. 주택마련저축 관련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3.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해당 재건축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5 (<time datetime="2009-05-27">2009.05.27</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