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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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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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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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사업양수 후 분할법인의 3년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판단 시점을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해 판단한다.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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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채권·선물거래 이익은 운용소득인가 매각대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해외 채권과 선물거래 수익이 운용소득인지 매각대금인지 묻는다. 채권 이자수익은 운용소득이고 채권 매매대금과 선물거래 이익은 매각대금이다. 채권 매매대금에는 매매익이 포함되며 선물거래는 주가지수 또는 환율 거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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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결손법인 증여 후 주식 증여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뒤 그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 형식과 무관하게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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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와 폐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 적용과 승계 후 폐업 시 과세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대상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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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와 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전후 6월 내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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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부담부증여의 세액·평가·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연부연납, 담보재산 평가,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과 채무 공제가 가능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담보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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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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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공제 착오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공제 적용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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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늘면 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때 배우자·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물었다. 두 공제의 주택 또는 상속재산 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배우자 공제는 30억원, 동거주택 공제는 주택가액의 40%이자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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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노인회관 부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노인회가 회관 신축 부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증여계약 내용과 시설 운영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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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골프장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질의 업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시행령상 중소기업 가운데 별도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도록 정한 사업을 반영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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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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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동거주택 공제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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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담보 채권액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사안의 채권액은 대출금 150백만원과 마이너스 대출잔액 132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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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장기 회수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 장기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 회수금액을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약정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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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에 증여세도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면 비과세나 과세미달을 포함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에는 무상 이전과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이전 및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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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 상속인 미확정 시 상속세는 언제 신고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상속세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 미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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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 적용 원칙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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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명의개서 못 한 골프회원권 출연은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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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및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 등 공제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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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업집단·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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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주택을 공동상속하면 동거주택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할 때 동거주택 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확인 가능한 지분 상당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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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동거주택을 공동상속하면 지분도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을 다른 상속인과 공동등기할 때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이 확인되면 그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한다.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 이하이면 주택 외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공제한도는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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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이사 취임 시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실제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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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유류분 판결 후 이전 전에도 상속세를 경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 후 소유권이전 전 상속세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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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평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환원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주식은 명의개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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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동거요건 없이 근무상 별거하면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근무상 다른 주택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동거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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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명의신탁주식의 무상주도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주에 관해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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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적용 오류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을 묻는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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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예금 적립과 보증금 반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예금 적립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쓴 금액이 공익목적 사용실적인지를 물었다. 그 사용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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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증여특례 주식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특례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 및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부모의 10년 이상 실제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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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새로 출연받는 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합산 범위에는 출연자·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그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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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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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국가 부담 사업비를 기부자산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 보조로 시설을 준공·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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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다면 적용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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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자녀가 대신 갚은 부모 채무는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모는 채무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 이익에서 그 보상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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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유사재산 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대상 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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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어떻게 입증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을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채무 부담 사실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방법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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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평가와 직계비속 할증과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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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사전증여만 받은 손자도 상속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재산은 없는 자의 납부의무와 세대생략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외의 자는 납부의무가 없고, 상속재산 없는 손자에게는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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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적용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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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늦게 지급한 잔금도 양도대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거래에서 약정일을 지나 지급한 잔금이 양도대가인지 무상대부인지 물었다.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시가와 대가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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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공원묘원 운영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원 운영·위탁관리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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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증여재산 일부만 기한 내 돌려줘도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일부만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반환한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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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한 사람만 임대인인 경우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각각 평가한다.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 평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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