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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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양도세 신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빼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긴 세무사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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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근무상 양도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거주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년 거주 여부는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교통형편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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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가정보육시설로 임대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아파트를 임대해 가정보육시설로 쓰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규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2년 8월 8일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입주시점부터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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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세대전원 출국 전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이주와 관련해 주택 양도의 비과세특례 및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적용된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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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는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범위와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각각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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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실제 감면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취득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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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어떤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주택 상태·취득 요건을 갖춰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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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수용 주택 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서로 다른 때 받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면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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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명의신탁등기 해지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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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 완성 전 양도라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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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2006년 수용된 2주택 중 1주택은 실가 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고 양도일이 2006년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하고 양도일이 2006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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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건설 중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경위와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계속적인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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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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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때 입주권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 확정일이며, 2005년 5월 31일 이후 인가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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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일시 거소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일시 거소용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의 6억 초과분은 제외된다. 실제 적용 대상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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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상속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을 두고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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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상속·증여 과세 등을 물었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매매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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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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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 직접 경작한 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과 직접 경작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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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주거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감면과 환지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환지사업 기간과 사업 완료 후 2년은 규정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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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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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환지사업 시행사에 지정지역 임야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임야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집단환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임야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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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과세대상 대주주의 판단 기준일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 시에는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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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각 요건에 따라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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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대학원 취학 이사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으로 다른 시·군에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취학은 정해진 학교의 취학을 뜻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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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신축주택 감면세액과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 경과 후 양도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산정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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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기준면적 초과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이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범위 규정은 2006년부터,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2007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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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공시 전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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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화재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전에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이후 양도하면 과세되며, 비과세 면적에도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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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최초계약·계약금 납부·미입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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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대출자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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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주택부속토지와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 배율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사용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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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중소기업 통합의 사업 동일성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통합법인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통합 중소기업들이 동일한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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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재입국 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용인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기간만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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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취득 시기별 신축주택 감면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거나 사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각 취득 유형별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고가주택은 해당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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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일반주택 양도 때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는 법정 계약기간과 5년 이내 양도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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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소송 집행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집행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해당 집행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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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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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 이혼 재산분할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으로 재산분할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며 중과세율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문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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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요건을 갖춘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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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10년 임대 국민주택은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등록 요건과 5호 이상·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갖추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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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재분양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계약이 해지되어 재분양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이다. 미입주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분양권 취득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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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양수자가 철거한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철거한 건물의 양도 여부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대금에 건물이 포함되고 취득 후 철거했다면 건물 양도로 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며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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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사실상 원인이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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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농지를 현물출자해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8년 자경 감면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5개 과세기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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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판정을 물었다. 해당 규정에 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비재촌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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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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