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1주택 비과세되나?

대상 주택은 무허가 주택 등 특정 건물의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해진 경우이다.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했다.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의 범위에는 특정 건물(무허가 주택 등)의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1세대 1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정 건물(무허가 주택 등)의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해진 무허가 주택을 등기 없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1세대 1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인 무허가 건물이면 비과세된다.

다만, 특정 건물인 무허가 주택 등의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해졌는데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5 (<time datetime="2007-03-05">2007.03.05</time> 회신), "등기 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