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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의 종부세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으로 준공된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재건축으로 준공된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사업시행 완료 후 준공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재건축되었다.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A'주택으로 준공되었다.
질의요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174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주택과 B주택 중 A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위한 A'주택의 취득일.
회답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5364 (2023.07.03 회신), "재건축 주택의 종부세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03)
- 원 제목
- 2주택 보유자의 1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