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공사미수금 포기는 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해외법인과 대형플랜트 제조·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회계상 전액 상각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080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해외법인과 대형플랜트 제조･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채권을 회계 상 전액 상각한 경우 해당 미수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미수채권의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채권을 회계상 전액 상각하거나 임의로 포기한 경우 대손금 또는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미수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하여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5231 (2023.07.07 회신), "해외법인 공사미수금 포기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