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근로복지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우리사주 회수·인출금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023.07.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7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비과세한도액 계산시,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무자는 총 급여액을 1년으로 환산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57 · 2013.06.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